[최종본] 2023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공안직급으로 상향

23년 경찰공무원 기본급, 공안직급으로 상향

최종적으로 2023년부터 경찰 기본급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경찰공무원 기본급이 교정, 보호, 출입국 등 공공안전직군(공안직)수준으로 상향된다는 것이다. 과거 경찰공무원은 소방, 해경과 함께 공안직군으로 분류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1970년대부터 별도의 경찰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아왔다. 공안직보다 경찰공무원 기본급이 낮아졌고, 1990년 후반부터 경찰내부에서는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고, 2023년 드디어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경찰공무원 기본급 개편안에 따라 연간 약 1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안직 9급보다 높은 순경의 기본급은 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경장은 공안 8급, 경사는 7급에 맞춰 상향 될 것이다. 또한 공안 6급에 해당하는 경위와 경감은 각각 기본급의 2.32% 상향되며, 경정 또한 공안 5급의 기본급을 받게된다.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의 계급은 현 기본급 그대로 유지 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봉급표 공안직군 수준으로 상향(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경찰공무원 봉급표 공안직군 수준으로 상향(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승진 최저근무연수 단축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의 근무년수 16년을 근무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까지 11년으로 5년이 줄었다. 그렇다고 11년이되면 경무관이 달 수 있다는 것이아니라, 그만큼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최초에는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기간만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이는 방안이 논의 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이번 개편에서 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까지 단계별로 1년씩 모두 4년이 단축됐다. 이 이유에는 경무관 승진자가 경찰대 출신(68.8%), 간부후보생(21.4%), 고시(6.3%)이며, 순경 출신(3.6%)으로 구성되어있다. 경찰조직 구성원의 96%를 차지하는 순경 출신들의 3.6%만이 경무관이 된다는 것을 개선하면서, 경찰조직 사기 진작 차원으로 보인다. 순경 출신들이 가까스로 총경을 승진하는 비율은 20%이나, 경무관이 되기 전에 이미 오랜 시간이 걸려 정년에 다가와 경무관 승진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때문이다.

순경 -> 경무관 최저근무연수(현행 16년 -> 개선 11년)
순경 -> 경장(현행 1년 -> 개선 1년)
경장 -> 경사(현행 1년 -> 개선 1년)
경사 -> 경위(현행 2년 -> 개선 1년)
경위 -> 경감(현행 2년 -> 개선 1년)
경감 -> 경정(현행 3년 -> 개선 2년)
경정 -> 총경(현행 3년 -> 개선 2년)
총경 -> 경무관(현행 4년 -> 개선 3년)

경찰공무원 개선안(=행정안전부 자료제공)

복수직급제 도입

1. 총경급 대상,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음
2. 경찰청 본청 및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도입
3.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 및 시도경찰청 38개 등 총경 58개로 확대

경찰공무원 개선안(=행정안전부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