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가치 창출가

Ⅰ. 서설 1. 의의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경우에 거동수상자를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보안경찰 · 사법경찰 병유설도 있으나, 불심검문은 범죄혐의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보안경찰작용 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불심검문은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Ⅱ. 불심검문의 대상 1. 불심검문의 대상자 불심검문의 대상자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2. 거동수상자의 판단 거동이 수상한 자인..

일상 속 법률 적용 2023. 1. 19. 23:15

1. 사기도박의 도박죄 성립여부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대판 2011. 1. 13. 2010도 9330) 👉🏻사기도박을 하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도박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도박죄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2.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

일상 속 법률 적용/형법 2023. 1. 13. 11:04

형법 제 1장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 1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제 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예) 23년 1월 3일 A가 B를 칼로 찔렀고, B는 사망하였다. ➡️A는 B를 칼로찔러 죽게하여(행위)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살인죄로 처벌한다. 이때 행위 시는 23년 1월 3일이며,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은 ‘행위 시 법률’과 ‘재판 시의 법률’이 같으나, 행위 시의 법률과 재판 시 법률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라 생각하면 된다.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예) 2013년 8월 19일 ..

일상 속 법률 적용/형법 2023. 1. 3. 14:02

증가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피해 예방 잠깐! 이런 경우 적극 신고•상담해주세요 국번 없이 112 보이스 피싱은 우리 주변 누구라도 당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는 한번에 수천만원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특히 주의깊게 살펴봐 주세요! 보이스 피싱 범인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택시기사님들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검거된 사례가 많습니다. ✔️가방, 쇼핑백, 서류봉투 등이 현금 다발, 입출금 전표(거래명세표), 다량의 현금카드로 보이는 물건 등을 소지한 경우 ✔️계속 통화(또는 SNS 대화 및 문자)를 하면서 '구인구직 광고', '현금수거(채권추심) 또는 전달 아르바이트', '현금 입출금' 등의 대화를 하는 경우 ✔️목적지에 내린 직후 주변 건물(주소 등)의 사진을..

일상 속 법률 적용/형사소송법 2022. 11. 23. 05:10

1. 교통사고 현장 '기본적 조치요령' 1) 112 신고 접수내용 (1) 인명피해 여부 (2) 소방출동 필요 여부 (3) 음주의심 여부 2) 각자 보험사 신고 접수내용 (1) 보험사 직원 출동 여부 (2) 견인 필요 여부 (3) 사고 위치 정확히 고지 (4) 사진 및 영상 촬영 3) 사고차량 안전조치 (1) 후방 삼각대 설치 등🔺️ (2) 차량 탑승자 모두 우측 갓길로 대피 -교통사고 이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2. 사고 현장에 경찰과 보험사 도착 1) 경찰관 출동 조치사항 (1) 각 차량 운전자 면허 여부 확인 (2) 각 차량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3) 현장 사진 및 영상촬영 (4) 차량 갓길 이동조치 및 교통정리 (5) 12대 중과실 여부 확인 *12대 중과실 1...

일상 속 법률 적용/교통 2022. 11. 14.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