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세법개정안 시행 'ISA,IRP,연금저축계좌' 이중과세 논란!

금투세 폐지로 한시름 놓았는데,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국가가 추천한 절세계좌의 혜택
누구를 위한 세법개정인가?

연금계좌 무엇이 문제인가?
절세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ISA계좌)
해외ETF 배당 이중과세의 논란!
그것을 파해쳐 보고자 합니다.

요즘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해외주식ETF일거에요, 그중에서도 미국주식을 담고 있는 S&P500, 나스닥100, 월배당ETF(미국배당다우존스ETF, SCHD ETF) 등 이겠죠?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절세계좌의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혼란과 충격 그리고 분노가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것이 변동된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이번에 세법개정 내용이 자신이 투자하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의 시행(2025년)

1. 배당 세제혜택의 축소 (시행중)

-배당 세제혜택 절세계좌(3가지) :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ISA계좌
-배당금 : 배당금(분배금) 포함
-세제혜택되는 해당 투자 : 절세계좌에 투자한 미국 배당ETF(feat. 배당족)
-논란의 내용 : 배당의 이중과세(해외)

▪️기본 절세계좌 배당소득세
2)국내 : 15.4%(국세 14%+지방세 1.4%) -> 국세청 납부(원천징수)
2)미국 : 15%(국내의 배당소득세 14%보다 높기때문에 추가 세금 징수X)
▪️기존 절세계좌(연금저축,IRP,ISA)의 장점
1)배당소득세의 과세이연(연금 수령시까지)
2)한국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의 15.4% 과세이연
3)미국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은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떼기때문에, 국세청에서 15%를 돌려줌(메꿔줌)
4)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의 발생 (배당금 재투자)

2. 절세계좌 세법개정 내용

-절세계좌(3가지) :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ISA계좌
-개정 된 세법 절세계좌에서의 국가별 차이점
 1)한국(변동X) : 기존과 동일하게 15.4% 배당소득세의 과세이연
2)미국(변동O) : 기존 배당ETF의 배당금은 국세청에서 15%를 돌려줬으나, 개정 된 세법에서는 환급X

😬절세계좌에서 투자시 약속한대로 과세이연을해줘야 합니다.😬
-국내ETF 배당금은 세금(15.4%)을 안걷으면 됨 (기존동일)
-미국ETF 배당금은 미국에서 낸 세금 (15%)을 국세청에서 돌려줘야하는 상황(절세계좌 논의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내용이며, 몇 년 동안 이상없이 시행했음)

절세계좌 세법개정(2025년 시행)

3.  절세계좌를 해지해야 하는가?

<개정된 세법>
-문제점
1) 이번 세법개정의 시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절세계좌에서 투자한 해외ETF에서 나오는 배당금
2) 절세계좌는 배당금의 과세이연이 가장 큰 혜택중 하나였으나, 해외에 투자한 ETF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해외에 납부했던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메꿔줬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돌려주지 않음 (이중과세의 논란)

-해결방안
1) 해외에 투자한 ETF의 배당금에 대해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하지X(3.3~5.5%) - 해당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 적음
2) 기존에 약속했던대로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메꿔주는 방안(재개정)
-해당되는 투자자 :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IRP계좌, ISA계좌)에 해외(미국) ETF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

4.결론

1) 위 ‘해당되는 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는 기존 절세계좌 해택 그대로이므로 해지의 필요성 없음(유지)
2) ‘해당되는 투자자’도 배당 이외의 혜택은 있기때문에 좀더 사려깊은 고민이 필요함(유지)

 

국민들의 불안정한 노후는
국가의 ‘큰 부담’입니다.

노후를 열심히 준비해 온 개인들이
이번 세법개정 시행으로
등을 돌리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입니다.

퇴직 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연금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2025.02.12 - [가치 창출가의 가치투자이야기/절세계좌(연금저축펀드, ISA, IRP)] - 절세계좌 해외배당ETF '이중과세' 해법 내놓았다

절세계좌 해외배당ETF '이중과세' 해법 내놓았다